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구의 전기·가스요금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한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으로부터 안정적인 전력 구매 및 가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설명되었습니다.
한전은 2021~2022년에 38조 5000억 원의 누적 영업적자를 기록하였으며, 가스공사의 미수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으며, 에너지산업 생태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부 장관은 추가적인 전기·가스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면서도, 정부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올해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도 확대하여 냉방 수요가 증가하는 소상공인과 뿌리 기업에 대한 요금부담을 일정 기간 분산시킬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농사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이번 인상분을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하여 급격한 요금부담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반 소비자 가구에게는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하여 전력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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